국민 1인당 빚이 1600만원이라니?

 

512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총수입은 올해 476조1000억원에서 내년에 481조8000억원으로 1.2% 증가하는데, 총지출은 각각 469조6000억원에서 512조3000억원으로 9.1% 증가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마이너스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적자국채를 60조원 정도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국가채무는 805조 2000억원을 기록하여 국민 1인당 빚이 16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8%로 올해(37.1%)보다 2.7%포인트나 됩니다.

 

경제가 침체되어 세수 확충은 녹록지 않은데 이렇게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국가재정 지표는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 국가채무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데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다 갚아야 할 빚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뒷날이야 어쨌든 선거용 선심성 예산을 늘리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더욱 불행해진다는 것을 모르는 국회의원입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 가결은 제1야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밀실 합작품이라 아쉬움을더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없이 재석 의원 162인 중 찬성 1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이를 가결한 이번 예산안은 ‘총선용 퍼주기’ 예산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