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자충수?

 

마침내 아베 신조 정권이 루비콘 강을 건너 트럼프화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산업성은 "대한민국 수출 관리 운용의 재검토에 대해서"이란 페이퍼 보고를 대한민국 전용의 수출에 대해 엄격한 제도의 운용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관리제도는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구축되고 있으나 관련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 한일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손상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과의 신뢰 관계 하에서 수출 관리가 어려워지고 대한민국과 관련된 수출 관리와 관련해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함에 따라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엄격한 제도운용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동한다고 발표한 것은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2가지이니다.

 

? 한국에 관한 수출 관리상의 카테고리의 재검토

 

7월 하루보다 한국에 관한 수출 관리상의 카테고리를 개정 외환 법 수출 무역 관리령 별표 제3의 나라("화이트국")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하기 위한 정령 개정에 대해서 의견 모집 수속을 개시한다.

 

? 특정 품목의 포괄 수출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에 대한 전환

7월 4일부터 불화 기판, 레지스트, 플루오르화 수소의 한국 수출 및 이와 관련된 제조 기술의 이전(제조 설비의 수출에 따른 것도 포함)에 대하여 포괄 수출 허가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 신청을 요구하며 수출 심사를 한다.

 

아베는 우리 정부의 징용공 유죄판결, 위안부재단 해산, 자위대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 등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언론도 어리석은 계책이라고 비꼬고 있는데 사태가 어떻게 수습이 될지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미국과 같은 압도적 군사력이 없는 일본 총리가 트럼프 행세를 해도 일본의 국익이 되지 않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사진 출처: 일본 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