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의 과제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오랫동안 가물었던 대지에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또다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찾아왔습니다.

 

이 날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중항쟁을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다음 해인 1981년 5월 18일 피해자 집단, 학생, 재야운동 세력이 망월묘역에서 추모행사를 거행한 것이 시작입니다.

 

당히 신군부가 정권을 잪고 있어 추모행사 추진이 어려웠지만 광주 시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꾸준하게 실행해 오면서 1997년 5월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가 쏜 총탄에 사망하자 이를 틈타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언론을 탄압하며 집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군부가 추럼하면 민주주의가 더욱 후퇴할 것을 우려하여 시화되었의. 민중운동 및 반군부 세력들은 1980년 5월 초에 절정에 이르러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광주에서도 5월 초부터 전남대와 조선대 학생들의 주도로 시국성토대회가 연일 개최되었습니다.

 

광주 학생들은 5월 14일부터 광주 도심으로 진출하였고, 시민들과 대규모 가두 정치집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5월 16일까지 계속 전개했습니다.

 

광주에서의 시위가 확산되어 가자 신군부는 5월 14일부터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집회와 시위를 진압할 계획을 현실화하였고, 17일 오후 7시에 공수부대를 투입했습니다.

 

신군부는 5월 17일 밤 11시 40분에 비상계엄을 18일 자정을 기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국에서 대학생과 재야인사들을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에서도 5월 18일 자정이 다 된 무렵부터 수십 명이 광주 505보안대로 연행되기 시작했습니다.

 

5월 16일에 조선대 학생들은 18일 오전에 전남대 정문으로 집결하기 시작했는데 전남대에 주둔한 계엄군은 학생들의 해산을 종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첫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엄군의 진압을 피해 도심으로 진출한 학생들은 시민들에게 계엄 확대와 계엄군이 자행한 만행을 알렸습니다.

 

제7공수여단에 이어 추가로 파병된 제11공수여단은 시위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진압봉을 휘둘렀고, 무차별 연행하였습니다.

 

이에 시민과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계엄군에 맞섰고, 도심은 전쟁터로 변해갔고 발포까지 이루어져 사상자가 늘어났습니다.

 

무기 없이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전남 지역으로 진출하여 무기를 획득하고 ‘시민군’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5월 21일 시민군은 계엄군을 후퇴시킴으로써 27일까지 매일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여 민주주의의 사수를 위한 광범위한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시민군과 시위대에게 음식물과 생활용품을 기꺼이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5·18광주민주화운동은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충정작전을 개시하여 전남도청을 다시 점령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그동안 확인된 피해자는 사망 218명, 행방불명자 363명, 상이자 5,088명, 기타 1,520명으로 총 7,2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종결되었으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보상, 기념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1990년 8월 6일)되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및 기념사업이 이루어지고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1995년 12월 19일)되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가해자 다수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해졌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정부 차원의 진상보고서 채택이 필요합니다. 제주4.3 진상고서는 이미 작성되어 있으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해서 5·18민주화운동 진상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개최되도록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어느 한두 사람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5·18민주화운동은 다릅니다. 광주와 전남 일대의 학생과 시민들의 헛된 희생이 되지 않도록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