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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개혁 성사되나요?

옥상별빛 2018. 10. 17. 06:00

 

경기도 환희유치원 원장의 정부 지원금 횡령과 관련하여 정부와 집권여당은 강력 대응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유치원 원잠이 정부 지원금 사적 사용에 대해서는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과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조짐입니다.

 

이참에 정부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다른 사립유치원도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잘못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고 해당 유치원 원장에게 횡령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사립유치원이 매년 2조원이 투입된 정부지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에 비단 이 유치원만이 아닐 것이라는 판단에서 대대적인 감사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한편 정부는 유치원의 지원금 부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