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개선 방안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실명 공개 이후 전국적으로 파장이 커진 가운데 국공립유치원 확대 주장이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28일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놨는데 국공립 단설뿐만 아니라 공영형·부모협동형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공립 확충 방안 외에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공영형은 사립유치원에 공립 수준의 지원을 해주고 기존 시설·인력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세 사립유치원에 도입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공영형 유치원에 법인까지 만드는 것은 반발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합니다.

 

그리고 부모협동형은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 설립·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유치원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고교 이하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협동형 도입에 따른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모협동형 유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 시설을 임대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영형이라 부모협동형은 온전한 국공립이 아니기 때문에 공립 단설 유치원의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단설유치원과 병설 유치원 설립을 늘려야 하는데 재정 확보가 과제입니다.

 

국공립 취원율 40%가 대선 공약인만큼사립의 법인 전환과 함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공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처럼 방과후학교와 돌봄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