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겨냥한 계엄령 선포 검토 비밀 문건에 따른 여야의 반응

 

지난해 국정논단으로 얼룩진 촛불집회을 두고 국가에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었다는 것에 대해 정부가 칼날을 들었습니다.

 

국가에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ㅡ 계엄 시나리오 수립은 국정농단 사건 이상의 헌정 파괴 및 국가 전복 시도로 간주될 정도로 심각하다.

ㅡ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여론 호도가 아니라 국정조사 및 청문회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통해 진상규명에 앞장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 민주평화당

 

ㅡ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명백한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정의당

 

ㅡ 수사 상황에 따라 군 검사뿐 아니라 검찰 등으로 확대해 청와대와 군의 전현직을 막론하고 수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ㅡ 국가적 소요사태 대비 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ㅡ 거짓 선동으로 애꿎은 기무사를 문 닫게 하려는 수순이다.

ㅡ 비밀로 분류되는 기무사 문건 유출 과정에서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