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가 산적한 주52시간 근무

 

7월부터 시행을 앞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결국 정부가 6개월 유예하기로 하면서 준비 미흡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주52시간 근로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업종을 얼마나 확대해야 하는지를 더 검토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주52시간 근로제는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산업별, 기업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기업이 기한 내에 주문 생산을 끝내기 위해서는 주52시간 근로제는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52시간 근무를 맞추기 위해선 지금보다 직원수를 크게 늘려야 하는데 영세한 업체에서는 직원 구하기도 어렵고 임금도 부담이 됩니다.

 

반면에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주52시간 근로제로 무조건 퇴근을 강요당하면 생계에 손해가 큽니다.

 

 

*사진 출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