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의 채용비리나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한번만 걸려도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는데 열렬히 환영합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된 부정합격자의 경우 업무 배제와 직권 면직을 거쳐 즉시 퇴출하려 준비중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고의성을 갖고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나 공직자도 파면·해임 등과 같은 중징계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의무화함으로써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순위를 끌어올린다는데 대통령과 청와대가 썩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승진을 시키지 말고 업무 추진비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사상을 정립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썩어도 공무원만은 국민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문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갑질과 인사청탁을 어떻게 방지할지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을 해주는 여과 장치가 있어야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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