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를 막으려면?

 

도지사가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온나라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부하가 말도 못하고 여러번 상사에게 겁탈을 당하다 참지 못하여 폭로하게 되자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아마 공직사회가 아닌 기업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 552건 중 실제 기소된 건수는 단 1건이었고 불기소 26건, 과태료 66건, 행정종결이 453건이었습니다.

 

직장 내 상하 관계라는 조직 상의 문제로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것이 더 큰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투 운동으도 이미 저지른 일 때문에 여러 남성들이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입을 열었다가는 창피하고 가정파탄 등 뒷일이 두려워서 망설이는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미투 운동으로 호주, 미국, 영국 등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줄줄히 옷을 벗고 있습니다.

 

호주 부총리의 스캔들은 물론이고 미국 정계에도 여러 의원들이 의원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내부 성폭력을 고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접수하여 대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려 준비 중입니다.

 

이참에 상사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를 성폭행하면 이유를 묻지 말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 1억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