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 속출

 

사업주가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하는 갑질 횡포를 막고 소득이 낮은 계층의 월급을 올려주기 위해 도입된 최저 임금 인상 정책이 오히려 풍선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30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 일자리는 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최처임금 인상을 앞두고 직원을 줄이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청소용역, 자동차 정비원, 재단사, 악기 수리원, 방역원, 판매원 등과 같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계에서도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일반 병원에 비해 인력 소요가 많은 재활병원과 동네 병·의원에서도 인력 감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3월까지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인상, 일방적인 근로자 해고, 편법 임금 지급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최저 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난 1년동안 16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서민들의 고충은 더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총 4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에 사업주들은 직원을 감축하고 주당14시간 미만의 알바로 대체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것은 최저 임금 외에 높은 임대료 부담인데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최저 시급은 7,530원으로 최저월급은 1,573,770원이 됩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