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가 진정한 문제 해결은 될 수 없다면서 위안부 문제 처리를 놓고 고심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약 사항이기도 해서 그동안 T/F를 가동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각과 여론을 수렴한 결과, 합의 무효화나 재협상 요구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브리핑에서 피해자가 바라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아 깊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합의는 잘못됐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관례 때문에 지난 정부때 이루어진 합의를 깰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안보를 위하여 중요한 파트너라는 인식 하에 당초의 위안부 문제 재협상 카드에서 한반 뒤로 물러나 배상금 10억엔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 예산에서 충당한다고 하여 사실상 비존의 합의를 깨뜨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합의를 국민에게 납득시킬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文大統領には国のリーダーとして日韓合意の意義を国民に解き、納得させる義務がある)
또한 한국의 정치가 대중의 불만에 중시하는 포퓰리즘 정치로 향하고 있다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韓国の政治が、大衆の不満取り込み(人気取り)を重視する“ポピュリズム政治”に向かっている」と指摘する者もいる.
*사진 출처 : 네이버
*내용 출처 : Yaho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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