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위안부 문제를 들춰놓고 낸 결론은 재협상 카드가 아니고 기존의 합의 내용을 번복하는 선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미 합의한 위안부 문제를 놓고 새로 협상을 시도할 것처럼 쑤셔놓고 보니 한일관계가 걱정이 되었는지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당시 합의금 10억엔은 껌값밖에 되지 않는데 해도 너무 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10억엔을 안 받고 우리의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은 일본 정부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이 한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위안부 합의 본질에 대한 거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지만 일본이 수용할지도 의문이고 우리 정권이 바뀌면서 들쑤셔놓은 위안부 문제로 한일 상호간의 신뢰 재구축에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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