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보험료 인상이 부메랑이 돌아오다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국민과 기업들이 부담하는 5대 보험료가 올해 1월부터 인상됩니다.

 

복지만 좋아하다가 결국 국민 부담 증가라는 동전의 양면이 현실화되고 만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리고 장기요양보험료도8년 만에 인상됩니다.

 

여기에 4년간 동결됐던 산재보험료도 올해 인상되고 고용보험료도 5년 만에 올리는 방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퐁 5000만원 받는 직장인은 보험료를 연간 40만원 더 내야할 판입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겠다는 명분으로 건강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던 비급여 항목 3800여 개를 단계적으로 보험에서 지원하게 됨에 따라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국민들과 기업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 월 급여 400만원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40만 여원을 더 내야 하고 사업주의 경우엔 여기에 대해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전액 내야 하므로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민연금지급액 인상,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지원에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과 포험료가 필요하여 이러디간 그리스처럼 재정파탄으로 국가가 자멸할지도 모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초연금, 무상급식, 더나아가 고교 무상교육 등 감당하지 못할 선심성 공약으로 정부는 몸살을 앓아 누울 판입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