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내는 즐거움/안타까워라

생사를 넘나든 원세훈 전 원장

옥상별빛 2017. 8. 31. 06:05

 

죽다가고 살아나는 것은 식물입니다.

 

죽어가다가도 살아나는 것은 바둑입니다.

 

그러나 살아 있다가 죽고 죽어 있다가 살아나는 것은 '재판'입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에 대한 파기환송(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심 선고 공판에서 결국 징역 4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원 전 원장은 먼저 2013년 7월 건설업체로부터 각종 공사를 수주하도록 청탁해 주는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9월 9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이틀만인 같은해 9월 대선개입 사건으로 두번째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두 번째로 구속됐습니다.

 

2015년 7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5년 10월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그를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원세훈 전 원장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다시 쇠고랑을 찼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과 국민의 당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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