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문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현안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창출과 병행하여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국 화이트 컬러가 되기 위한 경쟁은 끊이지 않고 블루 칼라는 사람이 없어 노인이나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첫째, 학력 격차에 따른 보수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고졸 출신도 2년만 근무하면 대졸 출신과 연봉이 같아져야 하고 승진에 있어서는 대졸보다 2년 앞서기 때문에 고졸 출신이 유리하도록 임금 근로자를 두는 모든 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론 소위 전문직이라고 말하는 의료계, 법조계, 교육계 등은 대졸까히 가야만 하는 전문칙이기에 예외일 수는 있지만 가급적 많은 일자리가 학력에 구애받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최저 임금제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일자리만 늘린다고 실업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월평균 급여수준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순이고임금수준이 낮은 직종은 단순노무직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단순노무직 근로자는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비정규직을 줄여 정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시급하고 푸득이 비정규직을 고용해야 할 경우에 최저 임금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남녀의 임금 격차가 없어야 합니다. 남성근로자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여성근로자의 임금 비율은 100에 훨씬 못 미칩니다. 여성근로자들도 작력이나 능력이나 남성에 못지 않은데 여성에게민ㄴ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산업별 임금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제조업의 임금상승률이 크게 낮아지고, 금융·보험 및 사업서비스업을 비롯한 서비스 관련 산업의 임금상승률은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이 해결 과제입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대기업은 파업으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더 큰 손실을 우려하여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반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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