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서둘러야

 

문재인 정부는 20년간 질질 끌어온 유보통합을 이루어낼까요?

 

1997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유보통합 문제가 거론되었지만 각계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 원아의 비율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립유치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90% 가까이가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 유보통합은 남북통일보다도 더 어려운 과제처럼 보여집니다.

 

현재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교사 처우나 소관 부처 설정 등을 놓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취학 전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려고 우선 주무부처를 교육부로 할 것인지, 보건복지부로 할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교원 양성 제도에 있어서도 유치원 교사는 임용고시를 거쳐야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으로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니 유치원 교사보다 처우가 열악한 어린이집 교사들은 유보통합으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유보통합에 찬성하지만 유치원 교사들은 유보통합을 환영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치원 교사는 유보통합으로 0~2세 영아의 유치원 취원이 허용되면 업무량이 늘 것으로 예상하는 유치원 교사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만큼 어느 누구에게는 이익, 어느 누구에게는 불익이라는 셈법으로 찬반을 할 것이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 저출한 문제 해결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