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공방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휴대전화 기본료(약 11000원) 폐지를 놓고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기본료 폐지 대상은 2G와 3G 전체 가입자인데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2G와 3G 요금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이동통신3사 가입자 5518만1523명 중 2G, 3G 가입자는 16.4%인 906만1194명인데 기본료 1만1000원을 일괄 인하할 경우 연 이동통신3사 전체 가입자로 확대하면 7조283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동통신3사로서는 기본료 폐지 대상이 2G, 3G로 제한된 것이 다행이다. 게다가 정부가 2G 서비스 종료 시점을 2021년 6월로 잡은 상태며 지속적으로 2G, 3G 가입자들이 4G 요금제로 전환하고 있다.

 

2G, 3G 모두 설비가 구축된 지 10년이 넘어 이제는 더 이상 기본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 때문인데 2G, 3G 기본료 폐지가 선례로 남게 도면 앞으로 4G 기본료 폐지 요구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는 울상입니다.

 

 

한편 사단법인 공정거래실천모임은 통신기본료 폐지 및 통신요금 인하 강요를 중단해야 한다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통신사가 경영 여건이나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통신요금의 수준과 구조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행위이고 법적 근거도 없이 기업경영에 간섭하고 기업에 불이익을 강요하는 구시대의 적폐를 재현하는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료를 폐지하게 되면 알뜰폰 업체들은 많은 타격을 받게 될텐데 이래도 골치 저래도 골치입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