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의 핵심 쟁점은?

 

개헌은 2018년 6월 개헌은 문 대통령 후보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 대통령은 집권을 하게 되면 국민이 참여와 토론을 통해 개헌이 이뤄져야 하고, 선거제도와 정부 형태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개헌의 핵심 내용 중에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항쟁 정신을

담겠다는 것도 있지만 4년 대통령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선거 방식 등 굵직한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책임총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내용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손질하는 것도 무시할 없는 내용입니다.

 

헌법에는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의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생명권, 안전권, 양성평등권, 정보기본권 등의 신설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는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겄지만 여야모두 주도권 싸움용 개헌이 아니라 민생을 잘 대변하는 쪽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사진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