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비정규직 공약

 

우디나라는 선거때마다 수많은 공약을 쏟아납니다.

 

재원 마련은 생각하지 않고 인기몰이 헛된 공약이 참 많습니다.

 

5명의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홈페이지 등에 제출한 선거공약 가운데 사회갈등과 양극화 요인인 '비정규직 해법'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수는 6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은 갈수록 줄고 노동자 2명중 1명이 비정규직일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눈부신 성장을 하여 경제규모 세계 11위의 국가가 된 딋배경에는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소처럼 일하고 대접도 못받는 비정규직의 공로 또한 간과할 수 없는데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다음은 대선 후보들의 비정규직 정책입니다.

 

? 문재인 후보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의 감축을 하겠다.

 

? 안철수 후보

다른 기간제 근무자로 교체할 경우 6개월간 채용 금지를 하겠다.

 

? 홍준표 후보

불합리한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 법제도를 정비하겠다.

 

?유승민 후보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도입을 하겠다.

 

?심상정 후보

계절적 업무나 질병과 사고로 인한 결원 대체 또는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업무에 한해서만 비정규직을 채용할 것이다.

 

또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들은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과 비정규직을 사용할 시 그 사유를 제한토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똑같은 일을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것으로 후보들의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

동일임금지급 가이드 라인과 적정임금을 보장하겠다.

 

?안철수 후보

공정임금을 도입하겠다.

 

?유승민 후보

차별시정 대상으로 삼겠다.

 

?문재인 후보

동일 기업내 동일가치 노동은 동일임금을 지급하겠다.

 

?홍준표 후보

동일한 기술ㆍ난이도 업무 동일보상원칙 정립하겠다.

 

 

한편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2년 이후 ‘최저임금의 90~110% 받는 노동자’ 규모는 57만7000명에서 지난해 184만3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자 규모는 70만2000명에서 266만3000명으로 늘었습니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관한 공약입니다.

 

?심상정, 문재인, 유승민 후보

임기 중반인 2020년까지 1만원 인상을 실현시키겠다.

 

?안철수, 홍준표 후보

임기 말인 2022년까지 1만원 인상을 실현시키겠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관해서는 심상정 후보가 구체적인 반면 다른 후보들은 그에 못미치는 공약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