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괴리가 많은 저출산고령화 계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2017년 시행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38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 대기업 교육훈련과 취업연계 지원서비스인 고용디딤돌 사업을 지난해 16개에서 올해 1100여개로 늘려 청년일자리 7000개 창출

? 신호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행복주택 3000가구와 국민임대 총 2만 1300가구 공급

? 공공보육 확충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180개, 공공형어린이집 150개, 직장어린이집 80개 등을 확충하여 공공보육 이용 아동 비율을 현재 30%에서 32%로 2%포인트 확대

?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시키고 대체인력지원 확대

? 노인일자리를 43만 7000개로 확대

?치매예방운동교실 활성화

? 연령차별 없는 고용지원체계 개편

 

그런데 아무리 출산을 장려하려 해도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는데 신혼 부부가 아기를 많이 낳겠어요?

그리고 치솟는 물가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데 신혼 부부가 아기를 많이 낳겠어요?

그리고 자녀 출산시 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신혼 부부가 아기를 많이 낳겠어요?

고령화에 대한 계획은 또 어떻고요?

 

참 한심한 계획에 천문학적 돈을 쓰네요.

 

 

차라리 저출산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을 내놓지요.

 

△ 자녀 출산시 무상 돌봄 지원

△ 두 자녀 출산시 두번째는 고교까지 무상 교육

△ 세 자녀 이상 출산시 대학까지 무상 지원

△ 세 자녀 이상 출산시 장기 임대 아파트 지원

△ 농어촌의 다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종합 서비스 지원

△ 출산 임산부의 육아 위한 재택 근무 장기 보장

△ 농촌에서의 자녀 통학 무상 지원 등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는

 

△ 노인 연금 증액 지원

△ 노후 간호 서비스 확대

△ 노인 무상 점심 확대

△ 노인 전용 교통수단 확충

△ 노인 전용 무상 임대 아파트 건설 확대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탁상위 계획보다 차라리 국민들로부터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