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우병우 영장 기각

 

최순실 국정농단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마지막 구속영장 집행 여부를 놓고 검찰은 두 차례의 보강 수사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검찰의 ‘면죄부 수사’가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검찰 등 사정기관 인사를 좌지우지했던 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 검찰은 비록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총장에게 수없이 통화한 것으로 범죄 혐의가 되느냐고 하며 구속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하며 우 전 수석이 검찰의 수사 기법을 잘 알고 사전에 초동수사를 방치하여 질질 끌게 한 것은 고의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여론이 들끓어도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자택과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 결론적으로 우 전 수석이 증거를 인멸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할 시간을 벌어 줬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거물급은 구속하면서도 최근까지 검찰을 죄지우지 했던 우 전 수석만은 제식구 감싸기로 풀어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여론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아무리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구속해야 할 사람은 수사를 끌고 증거를 확보하는데 지지부진하며 살려주는 우리 나라를 보면서 소위 '빽이 답이다'라고 할 수 밖에 없네요.

 

 

*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