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트럼프케어란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보험 개혁법안으로 오바마 전대통령의 '오바마케어'를 빗댄 말입니다.

 

트럼프케어는 건강보험 가입을 법적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개인과 고용주에게 벌금을 모두 부과하는 오바마케어의 핵심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즉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적용폭을 줄여 필요한 사람만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유도함으로써 가구와 중소기업의 보험비 절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트럼프케어’가 실행되면 오는 2026년 무보험자가 24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의회예산국(CBO) 추산을 바탕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트럼프대통령 소속당인 공화당의 일부 강경파들은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와 너무 비슷하다며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케어는 공화당 내 반대파 설득에도 실패하면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과반 216석을 확보하지 못해 표결 이틀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 의사를 밝히고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뉴욕타임스(NYA)는 3월 24일 공화당 하원의원 33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저돌적 로비에도 요지부동으로 “노”를 외치면서 트럼프케어를 무산시켰는데 이들 33인의 공화당 의원들을 강경파 15명, 온건파 10명, 기타 8명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초반부터 대통령의 체면을 구기고 있어 험난한 임기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