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를 즐겨 쓰는 대한민국 공무원

 

국회의 국정 감사나 행정사무 감사 때 혹은 지방의회의 도정질의 때 우리 공무원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검토'입니다.

 

법보다 우선 해야 할 것은 대화입니다.

'검토'보다 우선 해야 할 것은 대화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대화보다 더좋은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

무슨 '검토', 또 '검토'입니까?

'검토'를 했는데 '아니면 말고' 식의 공무원의 자세는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어저께 윤병세 장관이 유럽에 다녀온지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 조치, 국제규범 위반여부 면밀 검토"라고 대답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보복 조치에 나선 정부의 대응이 '선 대화 및 국제 여론전, 후 법적 대응'의 수순으로 가닥을 잡았다는데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는데 이제 와서 뱃머리를 돌리려고요?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하며 앞으로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요?

 

그렇다고 중국이 움츠려들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없던 것으로 해 줄게'라고 할 것 같나요?

 

중국인은 기질이 호탕하여 기분이 좋으면 간도 쓸개도 다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관련 공무원들이 책상에만 앉지 말고 뛰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