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가 넘는 내년 예산

 

여야는 3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1명, 찬성 221명 반대 30명, 기권 30명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처리 마감 시한인 12윌 2일 여야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8600억원 책정 등 쟁점안에 극적 합의하고 차수 변경을 통해 400조 5495억원으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이 12월 3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됐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이 5649억9900만원, 외교통일이 420억5500만원, 문화 및 관광이 1914억1200만원, 사회복지가 5653억5100만원, 과학기술이 367억2600만원 각각 줄어든 대신 교육예산은 논란이 되어 왔던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되어 9758억4400만원 증가했습니다.

농림수산예산과 교통 및 물류 예산도 각각 1084억9800만원, 3688억4500만원 늘어났습니다.

 

쌀값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하여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5123억원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반면 최순실 의혹이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 780억원,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270억원은 물론 코리아에이드사업과 K밀사업 등 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국회의원 세비를 10억원 감액했다는데 '눈가리고 아옹'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