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는 즐거움/최근의 사회 이슈

한진해운 사태

옥상별빛 2016. 9. 6. 10:59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시화되었습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은 유동성 위기가 시작된 올해 5월부터 예상됐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주주인 한진그룹과 산업은행에 책임을 떠넘기고 어떤 대비책도 준비하지 않다가 지난 31일에야 겨우 비상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손 놓고 있었던 정부의 무사안일이 한진해운 사태를 속수무책의 물류 대란으로 키웠고 한진그룹도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주주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기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마 정부의 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국내 1위 해운사를 법정관리로 보내는 결정을 할 때는 예상되는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야 했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할 시간도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06년 남편인 고 조수호 전 회장한테서 한진해운 경영권을 물려받은 최 회장은 부실에 대한 경영 책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한진해운과의 거래로 부를 키워왔다고 합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의 대표이사 회장을 맡는 동안 160억원의 경영자 보수를 챙겼고, 한진해운 경영에서 손을 뗀 이후로도 최 회장이 경영하는 유수홀딩스는 한진해운 사옥을 소유해 해마다 140억원의 임대료를 챙기는 것은 물론 계열사인 싸이버로지텍, 유수에스엠 등이 한진해운과의 거래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진그룹은 제대로 된 ‘위기대응 시나리오’도 없이 국내 1위 해운사를 덜컥 법정관리행으로 보내면서 비난의 화살이 정부뿐만 아니라 한진그룹과 채권단 모두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작금의 물류대란은 기본적으로 한진해운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가장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도와주는 것을 주주, 채권자, 직원, 정부가 도와주는 아이러니한 현상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주주는 자기 권한을 유지하려고 하고 경영은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직원들은 적자가 나는 회사에서 높은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무너지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대규모 실업이 난다는 이유를 들어 버티기 때문입니다.

 

한진해운에 따르면 이 회사 소속 68개 선박의 발이 묶였는데 이는 한진해운 보유 선박(141척) 중 48.2%나 됩니다.

입항하지 못하고 바다에서 대기 중이거나 일부는 압류됐고 주요 항만에서 한진해운 선박에 대해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하역 관련 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이유로 작업을 거부한 항만이 23개국 44곳에 이릅니다.

최소한 현재 배에 들어있는 물건들은 배송을 끝마쳐야 배송을 맡긴 기업들의 2차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지만 이마저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한진해운 선박 운항 차질의 원인이 된 하역비, 운반비, 용선료 등을 채권단이 우선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한진해운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이 해외 항만, 하역업체, 선주 등에 지불해야 할 대금은 약 6500억 원에 이르며,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당장 필요한 자금만도 2000억 원가량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비했던 대응이 결국 국내 1위, 세계 7위의 국적 선사의 위기로 이어지고 이 모든 ‘대란’의 시발점은 한진해운의 방만한 경영에 있다는 것을 교훈삼아 16년 전 수조 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겨우 살려놓고서 또다시 위기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의 사례를 반복하게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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