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지는 소득 불균형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층 고용구조 변화와 소득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가 0.422로, OECD 회원국 중 칠레(0.428)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니계수란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우면 소득 분배가 균등하게, 1에 가까우면 불균등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연령계층(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지니계수도 우리나라는 미국(0.392), 영국(0.353), 독일(0.299), 프랑스(0.294) 등 선진국보다 낮은 0.28입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심각한 소득 불평등은 일부 노인이 극심한 저임금에 시달리는 영향이 큰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나이 들어 은퇴로 연금이나 재산소득이 부족해 일해야 하는 노인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은 38.9%에 달했고 고령층 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37.1%에 달해 전체 근로자 평균(11.6%)의 3배가 넘고 있습니다.

 

고령의 노인들은 경비, 청소, 가사서비스 등 고용이 불안한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면서 힘들게 삶을 꾸려나가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고액의 연금을 받는 공무원·교사·군인 등 연금생활자나 노인도 상당수에 달해, 노인 소득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층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양질의 고령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세금을 더 올려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