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씨는 전기자동차(EV)나 반도체, 중요광물 등 수출로 경제적인 위압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해 고율관세를 무기에 강경 자세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 모순은 동맹국인 우라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주한 미군 주둔에 따른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살림이 걱정이 됩니다.
"지정학적 분단, 무역마찰 앞에 승자는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수리니버산 아시아 태평양 국장은 1일 시사통신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선거전에서 전개된 민주당 해리스 부대통령과 트럼프 씨의 주장은 자국의 산업과 고용을 보호하고 중국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거액의 보조금에 의한 EV등의 과잉 생산, 중요 자원의 수출 규제로 무역의 「무기화」를 강화하는 중국과 선진 7개국(G7)의 정상은 이러한 행동은 세계경제에 '유해하다'고 비난하지만, 그 일원의 미국과 유럽연합(EU)도 중국에 대한 관세조치로 응수하고 있어 국제적인 규칙의 밑에 "자유"이어야 하는 무역은 곳곳에서 막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통상정책의 감시기관 글로벌 트레이드 경보에 따르면 각국 정부가 통상정책에 개입한 ‘저해조치’는 2024년 이미 2800건을 넘어 2009년의 10배 이상으로 팽창했습니다.
트럼프 씨는 일률 10~20%,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걸면 주장했고 게다가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가 많이 진출하는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차에 대해, 100~2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표명해, 영향은 면할 수 없습니다.
'무역전쟁'이 초래하는 생산감소는 세계 경제성장을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안보를 이유로 자국산업을 지키는 자국우선주의는 다른 나라의 기업활동에 대한 위협입니다.
*기사 출처 : 일본 야후
*사진 출처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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