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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도전장

옥상별빛 2021. 9. 23. 09:10

세계 많은 나라들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체제로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대국 중국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혼합한 중중식 사회주의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마음대로 재산을 사고 팔 수 있지만 토지는 모두 국가 소유로 국민들에게 장기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수십 년 동안 중국에서의 삶은 자생적인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부 사람들이 극도로 부자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 한 빨리 마오쩌둥의 문화 혁명의 비참한 수렁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침체된 경제에 대한 믿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체제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어서 많은 중산층이 등장했고 그 결과 사실상 모든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 수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의 침체 이후 중국은 세계 경제 지배권을 놓고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결국은 지나친 소득격차의 균열을 남겼습니다.


1980년대에 공장을 인수할 수 있었던 부모들은 그들의 자손들이 번쩍번쩍 빛나는 도시들을 돌아다니는 화려한 스포츠카를 운전하며 돌아다니는가 하면 아직도 월 60만 원 미만의 소득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젊은이도 많습니다.

 

이에 사람들의 소득 격차가 매우 심해지자 시진핑은 공산주의 체제로 서서히 조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관측통들은 그가 강력한 지도자만이 중국이 1960년대와 70년대의 혼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활동에 어떤 새로운 규칙, 제한 또는 지침이 놓여질지, 그리고 이 중 어느 것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최근 들어 겨우 일주일이 지나서야 중국 시스템의 한 부분을 지배하는 규정들이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부의 재분배 측면과 함께 시 주석은 또한 이것이 해야 할 일을 성취하기 위한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으로서 사회 기강을 바로잡는 것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은 아이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그들의 젊음을 낭비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이나 바보 같고 우상 숭배하는 텔레비전에 중독된 십대들을 보면서 오락 프로그램도 서서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이 출산율이 떨어지자 2자녀까지 출산을 장려하지만 지나친 물가로 집도 마련하기 어려운 젊은 부부에게 있어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먹혀 들어갈지 의문입니다.

 

* 사진 출처: c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