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인 한국의 앞날

우리나라는 유사 이래 수많은 외침을 당하면서 시달려 왔습니다.

 

북쪽에서는 중국과 몽골, 동쪽에서는 일본까지 우리나라를 점령하여 우리 민족은 온갖 수난과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북한까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가 두 동강 난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 일본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책임론을 물어 미국은 점점 중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EU나 호주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을 둘러싸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주장하는 중국으로의 독립 조사에 찬동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그런 국제여론이 힘을 얻으면 중국의 입지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시진핑을 비롯한 공산당 지도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추가 고립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를 조종할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미국 등의 압력에 맞서는 한편 친중 국가를 늘려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는데 유럽각국은 미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아시아 외교에 주력해,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와의 관계 복원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을 둘러싼 국제여론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의 영유 문제를 둘러싸고, ASEAN 각국은 보조를 맞추고 있고 EU는 중국의 지국내 기업 인수 저지안을 마련하는 등 중국과 뚜렷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얼어붙은 우리나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고립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셈이 지난 8월 22일 양제츠(지) 공산당 정치국원의 방한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 신뢰 얻으려면 이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상황입니다.

 

대중 관계를 복원하고 미중 갈등에 잘 대처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자화자찬한다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위상이 점점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으려면 장기적 안목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 생각하여 중국에 접근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용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와 11월 대선 때문에 한국에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만약 재선이 된다면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조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행사하는데 동참하는 가운데 한국은 국제사회 속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양다리를 걸친 우리나라가 미중 대립속에서 문 대통령이 이도 저도 아닌 등거리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만약 김정은까지 여기에 가세하며 핵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한다면 더이상 박쥐 행세를 할 수 없습니다.

 

지정학적인 위치상 우리를 주변 국가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하는 숙명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