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과 야합하여 선거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선거의 규칙인 선거법이 여야 합의도 강제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이해 못 하는 선거제도를 미끼로 던져 공수법까지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1988년 만들어진 소선거구제 선거법은 30년이 지나도록 이 땅에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근간이 되어 왔는데 충분한 논의와 합의도 없이 범여권 정당들이 잇속을 챙기기 위해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번 통과된 선거법은 위헌 소지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향후 법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
'드러내는 즐거움 > 이러면 안 되지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양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요? (0) | 2020.01.17 |
|---|---|
| 소모적 싸움에 허덕이는 대한민국 (0) | 2020.01.10 |
| 대북 지원 쌀이라니? (0) | 2019.12.17 |
| 좌편향 역사교과서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0) | 2019.12.16 |
| 스포츠로 인권을 세탁하는 사우디아라비아 (0) | 2019.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