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청렴교육 문제와 정답

1. 부패행위 당시에는 공직자 신분이었으나, 신고 당시에는 이미 퇴직하였다면 부패신고 대상이 아니다.

 

O (맞다) X (틀리다)

 

2. 우리사회에서 부패가 만연하는 주된 원인이 아닌 것은?

1) 정·경·관의 유착구조

2) 잘못된 사회적 관행

3) 잘못된 윤리의식과 정의감 부재

4)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

 

 

3.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물품은 가능하다.

3) 공직자는 직무관련공무원이 통상적인 관례상 주는 소액의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공직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직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은?

1)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3) 사기업체의 감사

4)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5.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는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과 배우자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상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직전에 근무한 단체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도 행동강령책임관과 반드시 상담하여야 한다.

4)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우리 사회문화의 특성과 행동강령 제정 배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연·학연·혈연 등 연고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관행이 있다.

2) 공용물 사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엄격한 공사구분이 되어 왔다.

3) 사회 일반의 법의식 강화로 엄격한 법적용 요구가 증대되어 종래의 관행으로 여겨지는 식사접대, 전별금 등이 법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4)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되었다.

 

 

7. 금지된 경조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 처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조금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반환하여야 할 금품 등이 멸실·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3) 멸실·훼손·부패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하여야 한다

4)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한 경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8.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은?

1) 퇴직일로부터 2년간

2) 퇴직일로부터 3년간

3) 퇴직일로부터 4년간

4) 퇴직일로부터 5년간

 

 

9. 공무원의 경조사 통지와 관련된 행동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는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안된다.

2) 공직자는 친족 및 현재,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통지할 수 있다.

3) 공직자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조금품을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

4) 공직자는 기관 내부의 전산망을 통해 경조사를 통지할 수 없다

 

 

10.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행위준칙이다.

2) 우리나라 특유의 접대문화, 연고주의, 공사구분 모호 등 관행적 요인이 부패의 고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 수행시 준수해야할 구체적 행동 기준을 제시하였다.

3)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4)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1. 기관별 제도개선 추진방향이라 할 수 없는 것은?

1) 구조적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

2)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시민참여 및 정보공개 확대

4) 내부통제보다 외부통제 강화장치 마련

 

 

12. 신변보호 대상이 아닌 것은?

1) 부패행위 신고자

2)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

3) 신고의 협조자

4)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미리 알고 있었던 신고자

 

 

13. 부패청산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렴한 나라들은 대부분 국민소득이 높다.

2)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아 국제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3) 반부패문제는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었다.

4) 부패문제와 국제사회 신뢰도는 관련이 없다

 

 

14.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부패통제의 용이성 및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

3) 수평적·자율적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부패통제가 가능하다.

4) 우리나라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15. 연고·온정주의와 관련된 부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식개선 교육 실시

2) 해석의 여지가 많은 규정을 신설

3) 행정처리기준과 절차를 투명화

4) 의사결정과정을 공개

 

 

16.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상자는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이다.

2)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공공기관과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와 법인·단체이다.

3)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관련성과 관련없이 취업을 제한한다.

4) 영리사기업체의 경우에도 업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취업을 제한한다.

 

 

17.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부공익신고는 공익적 행위이어야 한다.

2) 내부공익신고는 개인의 양심적 판단, 전문직업인의 윤리 등에 토대를 둔 윤리적인 행위이다.

3) 내부공익신고는 조직 내부의 비리를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외부적 행위이다.

4)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호범위의 축소가 필요하다

 

 

18. 법령입안단계에서 각종 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후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제도는?

1) 규제영향평가

2) 부패영향평가

3) 환경영향평가

4) 재해영향평가

 

 

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지급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패행위의 신고가 있어야 한다.

2) 익명의 문서로도 가능하다.

3) 수입의 증대 등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4) 신고로 인하여 몰수, 추징금의 부과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20. 다음 중 부패방지 정책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2) 신뢰성(trust)

3) 가변성(changeability)

4) 전략화(strategy)

 

 

<정답>

 

 

1. X 2. 4) 3. 3) 4. 3) 5. 2) 6. 2) 7. 3) 8. 4) 9. 4) 10. 3)

11. 4) 12. 4) 13. 4) 14. 4) 15. 2) 16. 3) 17. 4) 18. 2) 19. 4) 2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