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민주주의

 

문재인 정부가 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참여단 417명을 2박 3일 합숙시켜 가며 열띤 찬반토론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 경제성을 놓고 쟁점 토의를 한 뒤 마지막 날 4차 최종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내놓게 되는데 소위 '숙의 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입니다.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는 숙의(deliberation)가 합의적 의사결정과 다수결 원리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민주의의입니다.

 

여기서 'deliberative'는 '깊이 생각하는; 심의하는'의 뜻이고 명사형인 'deliberation'은 '숙고, 숙의, 신중함, 찬찬함'의 뜻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숙의 민주주의가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숙의 민주주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집단이 오로지 투표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 집단들의 지원을 통해 의사결정자들이 보유하는, 정치적 권한의 불평등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되면, 즉 숙의한 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다수결 원리라는 형식으로 그 제안에 대해 투표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숙의 민주주의는 이처럼 의사결정을 위임 받은 일반 시민들의 모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의 숙의에 의해 결정되어진지면 굳이 왜 대표자를 뽑아놓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숙의 민주주의의 강점은 모든 참여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반대자들의 설명까지 충분히 듣고 결정할 수 있으나, 양측 의견이 맞설 경우 결국 투표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원전 5ㆍ6호기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중단이란 결론이 나오든 사업 계속이란 결론이 나오든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전면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