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사회주의 모순

 

등소평은 인민들이 배불리 먹을수 있다면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중요하지 않으며, 가난은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1978년부터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소의 중국식사회주의가 현재 중국 공산당의 공식이념인데 이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라 중국은 아직 완전한 사회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로 향하는 사회주의적 사회구성체 초기 발달 단계로, 당의 지도에 따라 사회주의의 기본적 요건을 온전히 갖추고 난 다음 최종적으로 공산주의를 실현하자는 사상입니다.

 

등소평이 개혁개방정책으로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이 되고 1992년부터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정치에 있어서는 공산당 영도의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경제에 있어서는 계획 경제 포기하여 사영경제의 도입 등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1993년 3월 제8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제1차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설'이 명시됨으로써 중국이 지향하는 경제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에서 일관되게 시행되어 오던 계획경제와는 전혀 상치되는 시장경제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자, 중국은 시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 체제의 공존은 모순이 많지만 공산당원이나 학자들이 말을 못하게 막고 풍부한 자원과 값싼 노동력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와 같이 등소평 시대부터 자본주의 국가에도 계획 경제가 존재하듯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또한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마르크스의 이념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가령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국민은 5~70년 임대해서 사용자는 방식입니다.

 

토지에 대한 지상권은 중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 매매도 가능하지만 영원히 개인 소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사회주의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고 마르크스 이념과 상치되는 것이 많지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으로 통치라는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