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는 즐거움/최근의 사회 이슈

EU의 추가 제재, 약효가 먹힐까요?

옥상별빛 2017. 4. 7. 06:44

 

북한이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 강행하자 유럽연합인 EU가 단단히 화가 난 모양입니다.

 

EU는 6일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안을 발표하여 28개 회원국에 북한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 금지를 확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투자 금지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직접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만 투자를 제한하던 것에서 범위를 늘려 재래식 무기 관련 산업이나 금속공학, 금속세공,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 서비스제공 금지 확대

 

컴퓨터 서비스와 광업·화합물제조업·정유업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도 북한 사람이나 단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 제재 대상 추가

 

EU는 북한과의 석탄과 철 및 철광석 거래를 제한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수입금지 품목에 구리와 니켈, 은, 아연 등을 추가쟀습니다.

또한 북한으로 헬리콥터와 선박의 판매를 금지하고, 북한의 군사력이나 군사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도 금지됩니다.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등 제재대상도 추가했다. EU는 북한의 핵 관련 및 탄도미사일 또는 다른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책임자 4명을 제재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런 대북제재에도 핵도발을 계속 감행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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