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잘 날 없는 정치권

 

 

 

요즘 정치권은 2007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을 담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때문에 여야 공방이 심합니다.

 

회고록에는 우리 정부가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는데 당시 정부가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이 옳았다는 것이 송 총장의 답변입니다.

 

그러나 여당은 당시 이 문제를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 보자”고 제안하고 문재인 비서실장이 남북 경로를 통해 확인해 보자고 했다는 회고록 내용을 문제 삼아 북한의 ‘결재’를 받아 ‘뒷거래’로 대북정책을 정한 것은 ‘이적행위’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은 국정조사와 국회 청문회, 특검 등을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으며, 야당은 여당의 색깔론 공세를 ‘종북몰이’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유엔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해 왔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 회원국이 가결한 안건이 부결된 전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