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의 오랜 숙제인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지난 24년간 한일 양국 간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해왔는데 12월 28일에 드디어 피해자 협상이 타되었습니다.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이 설립되고, 여기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출연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 대책에 합의하고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시다 장관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표현했는데 도의적인 책임으로 남는 것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일본은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어야 옳은데 반발이 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위안소 문제에 관여한 주체를 ‘일본 정부’나 ‘일본 군’이라 적시하지 않고 ‘군’이라고만 합의한 문구도 애매합니다.

하여튼 10억 엔은‘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