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만텍 고스트 솔루션 스위트’ 소프트웨어 관련 피해 예방 주의사항 안내

 

 

□ 현황 및 문제점

ㅇ‘윈도우XP’OS(운영체제)지원이 종료(14.04.08)됨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윈도우 OS 상위버전 설치가 이뤄짐

 

ㅇ 윈도 OS 상위버전 설치과정 중 유지보수업체(학교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여러 대의 PC에 SW를 한 번에 설치하기 위해 “고스트 솔루션 스위트” 프로그램을 사용

☞ 유지보수업체 또는 계약업체 등은 유지보수 계약기간 동안 정품 프로그램이 아닌 복제품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ㅇ 동 프로그램의 저작권사인 ‘시만텍’은 불법으로 사용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내용증명 및 판매권유 등으로 각 학교에 문제 제기

◇ 최근 언론보도 내용 - “불법SW였어? 초중고교 라이선스 ‘비상’, 디지털타임스, 2014. 6. 16

 

□ 주의사항 안내

ㅇ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시만텍 관련 프로그램의 패키지 및 라이선스가 구비된 기관이 아닌 경우 프로그램 이용현황 및 사용자 ․ 설치자 현황을 파악하여 모두 삭제 조치

 

ㅇ 유지보수 업체가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은 유지보수 기간 동안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ㅇ 동 프로그램 구매시 각 제품의 라이선스상 ‘사용기한’ 확인

☞ 매년 구매해야 하는 제품, 영구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처음사용자용, 상업용, 교육용 등이 있으므로 각 기관에 맞는 라이선스 확인하여 구매

 

ㅇ‘시만텍’ 저작권사로부터 내용증명 등 법적 조치 통보를 받았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상담 의뢰

◇ 저작권 법률상담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02-2660-0050) - 변호사 법률상담 및 저작권 상담사이트 http://counsel.copyright.or.kr ◇ 저작권 분쟁조정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02-2660-0103/0105~0106) -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사이트 http://adr.copyright.or.kr

 

ㅇ‘시만텍’ 관련 프로그램 외 개인에게만 무료이고 기업/기관에서는 유료인 프로그램은 알집, 알씨, 알FTP, 알약, Zook, PDF-PRO 5 Free 등이 있음

☞ 무료로 알려진 SW라도 반드시 저작권자가 허락한 사용 범위 및 조건을 확인한 후에 이용하여야 함.

 

ㅇ 라이선스상 사용조건, 사용기간, 감사조항 등을 확인하여 추가적인 분쟁상황 미연에 방지. 패키지 제품의 경우 제공 SW의 범위 확인 필수.

 

ㅇ 예방 차원에서 각 기관 내에 SW이용현황 파악을 위한 무료 컨설팅 권장

☞ 점검용SW(인스펙터) 활용 및 SW라이선스 관리 무료 컨설팅 권장

◇ SW이용현황 점검용SW 다운로드 및 컨설팅 신청 사이트 http://www.copy112.or.kr ◇ SW관리체계 컨설팅 신청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SW보호팀 (☏02-2669-0092, 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