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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여권 도입을 추진하는 EU

옥상별빛 2021. 3. 22. 07:48

코로나바이로스로 인한 대한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름의 문을 거닐고 휴가를 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백신 여권만 소지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국경선이 폐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디지털 그린 인증서 즉, 승인된 코비드 항제약이나 항체가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 여권을 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관광업계는 EU가 3월 말에 백신 여권 도입 여부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계획에 기뻐하고 있지만, 유럽 전역의 엉성한 백신 보급과 공급 문제로 많은 우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새로운 녹색 증명서를 단순히 시민들이 유럽 국경선을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서로서 구상하고 있지만, 이 증명서가 식당, 술집 또는 다른 장소와 행사장 진입에도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만약 백신 여권이 도입되면 사람듥간에 많은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예방접종을 받을 자격이 없는 EU 시민들, 또는 자격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동의 자유가 많은 제한이 뒤따릅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항원에 대한 부정적인 검사를 통해 건강 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EU의 결정은 도움이 될 것이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에게는 여행의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백신 여권이 도입되면 EU의 디지털 녹색 인증서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는 물론 모든 EU 회원국에서 유효하게 됩니다. 

 

백신 여권 위변조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서명이 있는 QR코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병원, 테스트 센터 또는 보건 당국이 발급하지만 데이터는 디지털 게이트웨이를 통해 EU 전역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신 여권이 황금 티켓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유럽 국가들이 그것들을 규모에 맞게 발행할 수 없을지도 의문입니다.

 

백신 여권 인증 계획은 다음 주에 통과되어 6월에 도입되려면 27개 회원국 모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편 한스 클루지 WHO 유럽국장은 17일(현지시간) "백신 여권은 여권과는 다른 것"이라며 "우리는 이 단계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여러분이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권장하지 않습니다. 요구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공급이 불평등을 자초하고 있는 가운데 면역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백신 여권 도입이 여행의 안정을 담보하지 못하며 오히려 접종된 사람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 기사 출처: cnn

* 사진 출처: 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