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이 17일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중학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전형이 전체 선발인원의 약 20% 수준에서 30%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은 수능 위주 정시비율, 수능 평가방식,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존폐 여부였습니다.
□ 수능 위주 정시 비율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의 최대 관심사였던 수능 위주 정시비율은 대학에 확대 범위도 명시했습니다.
즉 2020학년도 대입 기준으로 19.9%에서 30% 이상으로 10%포인트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신성적 위주의 대입 수시 학생부를 통해 전체 선발 인원의 30% 이상 뽑는 대학은 정시비율을 30% 이상 확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능 위주 정시로 학생을 선발하기 어려운 지방 사립대나 전문대학·원격대학이, 경찰대·3군사관학교 등은 제외됩니다.
□ 수능 평가방식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수학·탐구영역은 상대평가로,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뤄집니다.
□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이는 대학 자율로 두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제약을 두기로 했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입 선발전형 비율 결정권한은 대학에 있어 교육부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의 권고안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60여개 대학에 총 500억원 이상 지원하고 있는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제2외국어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 아랍어나 베트남어를 선택하여 점수를 따른 폐해에 어느 정도 진일보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입 개편안을 두고 정시 확대를 반대해 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의 퇴행적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시국선언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여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특히 수능절대평가제와 고교학점제도 3년 뒤로 후퇴하여 아쉬움만 남은 대입 개편안이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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