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란?

 

세이프가드(safeguard)란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말합니다.

 

즉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국이 최근 16년만에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에 대해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해 우리나라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따라 0.3%의 관세만 내고 세탁기를 연간 300만대 가량을 수출하고 있는데 세이프가드 세탁기가 120만대가 넘게 퇴며 최대 50%의 관세를 매기려고 합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상품의 많은 수입으로 자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태양광 전지·모듈과 세탁기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자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가 우리 기업에 가져다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보복 절차를 취하겠다고 준비중입니다.

 

정부는 미국을 제소하기 위한 첫 절차로 양자협의 요청서를 준비하고 양자협의는 WTO가 분쟁에 개입하기 전에 당사국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60일 진행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참고로 세계무역기구(WTO)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심각한 피해' 등 일정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두나라간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늘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