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결의로 유류공급 30% 차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전면적 원유금수를 하자는 미국과 이에 맞선 중국, 러시아가 전체 유류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타협함으로써 대북제재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로써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생명줄'인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되어 김정은의 허리를 조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에는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와 김정은에 대한 제재도 제외되어 당초 미국이 제안한 원안에서는 상당 부분 수정이 되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벌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결의안대로 이행이 될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만 김정은은 콧방귀나 뀌며 조롱할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