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보다 시급한 것은?

 

1953년 휴전으로 65년이 되어 가지만 아직도 우리 군은 북한에 비해 열세라니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경제력은 북한에 비해 엄청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국방은 북한에 뒤져 있다니 말이나 됩니까?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 부으면서도 아직까지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로지 연합 방위능력에 의지하다니 이것은말이나 됩니까?

 

북한은 세계 여러 나라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핵개발에 몰두해 왔는데 우리는 무기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나 헬기가 있다지만 성능도 떨어지고 툭 하면 고장나기 일쑤입니다.

 

그렇다고 사이버 공격력이 북한보다 앞서나요?

 

물론 국방에 관계돈 것이니까 국민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수록 미사일인지 방수포인지도 모르고 외신에만 의존하여 보고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 북한에 잡아먹힐 것은 뻔한 일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북한보다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는 것은 김정은에게 '어서 우리를 날로 먹어다오' 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만약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 받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도 베트남처럼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주문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군 수뇌부는 별이나 달고 우쭐댈 것이 아니고 육군, 해군, 공군이 서로 떠밀지도 말고 지금은 전시작전통제권 운운할 시기가 아니란 것을 왜 말하지 못하나요?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주문했는데 국방부는 방산 비리 척결, 신무기 개발, 사이버 공격, 출산율 감소에 따른 병력 확보 문제 등등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도 지금은 아니지만 미국과 협의해서 언제까지 환수할 것인지 계획에 담기는 해야 합니다.

 

물론 국방개혁의 상당수는 대외비로 하여 언론에 발표하지 말아야 하고요.

 

국방개혁 이전에 삼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부터 점검하여 보다 강한 군대로 거듭 나길 바랍니다.

 

 

 

*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