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전액 국가부담

 

교육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은 만 5세 대상 무상보육으로 누리과정을 시작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만 3~5세 국가책임보육를 하겠다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다 책임진다는 뜻이 아니라며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충분히 주었으니 일부는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적게 내려오자 각 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2015년 10월 갑자기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 책임이라고 규정했는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이었지만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 예산까지 무조건 시·도 교육청에 떠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누리과정은 41%만 중앙정부가 부담했기 때문에 각 교육청은 빚이 많아졌는데 내년부터는 정부가 다 부담하겠다는데 재원 마련이 걱정되기는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누리과정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이상 누리과정에 필요한 약 2조원 마련을 위하여 국회의원 세수도 깎고 각 기관에서 펑펑 쓰는 업무추진비와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고 효과가 없는 사업을 폐지하여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