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공약에 거는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식에서 경제가 어렵고 민생도 어렵다며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를 먼저 개선해 주었으면 합니다.

소외 계층이 없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표현에서 분명히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재벌 독점 체제를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순환 출자를 해소하고 계열 공익법인이나 우회 출자를 통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겠다고 합니다. 기업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재벌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도 추진하는데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하여 차단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특히 대기업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 대비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모든 국민이 걱정없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5년동안 공약을 꼭 실천해 주었으면 합니다.

 

*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