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면 되는데

 

박대통령이 파면당해야 할 만큼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느냐에 대한 5가지 쟁점은 결국 대통령 권한남용 하나만 따지면 되었던 것을 장시간동안 여러 사람이 고생하였습니닫.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쟁점 5가지 가운데 대통령의 직권 남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최서원의 국정개입을 막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최씨 등의 사익 추구를 도와주고 그러한 사실을 철저히 은폐한 것은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지 헌재는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한다고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