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도 끝나고 2020년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그런데 2020년은 우리 역사상 6.25 전쟁 이후 가장 비참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행사가 줄줄이 취소된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쳐도 백신 확보가 늦어져 내년 상반기에도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올해 한해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직장을 잃고 경제가 안 돌아가 깊은 시름에 빠졌는데 설상가상으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힘겨루기 싸움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사법부 독립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인데 오로지 장기집권의 포석에만 혈안이 되어 검찰을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가 내려지고 9일만에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를 인용하여 총장직에 복귀하는 헤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윤 총장 징계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훼손되면서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현직 검찰총장을 내치려던 여당의 무리한 시도가 정치적 대참사로 이어졌음에도 여당은 다수의 힘을 빌어 윤총장을 타도하려는 입법 준비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난 1월 중국 무한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백신 확보도 제때에 하지 못하여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자 백신은 안전성이 확보된 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며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방역을 더 잘한 대만도 백신 확보에 발빠르게 움직였고 일본, 홍콩, 인도, 베트남, 방글라데시도 상당량의 백신을 확보하였는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들의 생활이 궁핍해지자 국체를 발행하며 재난지원금을 쏟아부었고 나라 살림에 쓰일 돈이 없으니 부동산 세법을 개정하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만 올렸습니다.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으로 사람들이 서울을 빠져 나가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권력에만 혈안이 되어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안겨준 2020년은 다시 뒤볼아보고 싶지 않을 한해로 남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