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공영방송 RTHK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베이징 최고법률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NPC)가 현지시간으로 22일 오전 홍콩 입법부를 우회해 만장일치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앞서 이 법이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탈권위, 테러, 외국군과의 유착과 같은 위법행위를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초안을 홍콩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내용도 밝히지 않은채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법안 통과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불명확한 가운데 홍콩 공영방송(RTHK)은 이 법에 의거한 범죄에 대해 가능한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시위자들은 중국 중앙정부의 전복, 테러, 외세 또는 외세와의 유착 등의 죄를 물어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20일 오전 주례 기자회견에서 NPC 회의가 아직 회기 중인 가운데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안 진행 상황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국가보안법 법안은 홍콩의 야당 의원들과 인권 단체들, 그리고 전세계 정치인들로부터 널리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시진핑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반정부 소요사태로 동요된 홍콩인의 분노와 시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홍콩 사람들은 민주주의는 누리지만 집회권, 언론자유권, 독립된 사법권은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중국 공산당 관리들과 국영 언론은 이 법이 지난해의 시위와 2003년 대규모 시위에 부닥친 이후 17년 동안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자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도 드디어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 본토 보안국 직원들로 국가안보실을 설립해 현지 당국의 치안유지 업무를 감독할 예정이고 중국 정부가 임명한 고문이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아 운영되는 국가안보위원회도 설치됩니다.
또 홍콩의 최고관료인 최고책임자는 국가안보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를 선정하고, 중국 본토 당국은 특수한 상황의 사건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홍콩에서 특정 범죄가 본토에서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입니다.
2014년 홍콩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주도했던 조슈아 웡 활동가는 트위터를 통해 "세계가 이전에 알고 있던 홍콩의 종말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홍콩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며 정의가 실패하면 우리의 싸움은 계속된다."고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이 보안법을 통과시켰다는 보도에 대해 "하나의 국가, 둘의 체제'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외국의 반응을 보면, 일본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법 통과를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1일 홍콩에 대한 미국발 방위장비 및 이중사용 기술 수출 중단을 발표했는데 그는 미중 간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눈치만 보는 우리 정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제 서서히 1국2체제를 포기하고 홍콩을 공산당의 지배하에 두려고 하는데 그게 쉬울까요?
홍콩이나 대만이나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체제를 원하지 공상당의 지배하에 아무 말도 못하고 사는 세상을 원할 사람은 없습니다.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가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할까요?
* 기사 출처: 본 기사는 cnn과 bbc가 보도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