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별빛
2019. 4. 21. 06:48

진주의 한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주범 안모는 그동안 수차례 문제 행동을 일으켜 관리 대상이 되야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병원으로 인계하지 못하는 맹점 때문에 더 큰 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큰 사건이 터진 때마다 국가기관에서는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만 다 기만입니다.
경찰은 범인을 사전에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적어도 관계 기관에 연행(?)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야 합니다.
정신병자가 계획적인 범행을 자행하면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합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