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를 무력화한 코로나바이러스

유럽연합(EU:European Union)은 유럽 국가들의 연합으로, 1993년 11월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창립됐습니다.

 

창립 당시 회원국은 12개국이었으나 회원국은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사이프러스, 체고,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28개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25일 영국의 탈퇴합의문이 승인되고, 많은 논란 끝에 2020년 1월 31일 영국이 탈퇴하게 됨에 따라 2020년 1월 31일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EU의 목적은 단일시장과 단일통화 실현 등을 통한 경제·사회 발전 촉진, 공동안보방위정책이 포함된 공동외교안보정책 이행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EU의 위상 제고, 유럽시민권제도 도입을 통해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강화, ‘자유·안전·정의’의 공동 영역으로 발전 등입니다.

 

EU의 주요기구는 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감사원 등으로 이 5개 기관이 EU의 핵심기구이나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유럽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망쳐 전 세계로 퍼지는 속도는 EU의 역할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한계점데 이르렀습니다.

 

EU 회원국 간에는 부진한 정치적 대응에서 위기까지,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씁쓸한 내부 갈등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EU는 중앙집권적인 권력자로부터, 노조를 위험에 빠뜨리는 문제들을 조정하면서 범유럽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많은 실질적인 이슈에 대한 결정은 회원국들 간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이탈리아를 강타한 순간부터 EU 관리들은 의료 정책에서 EU가 의약품과 장비 조달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한 조치들을 재빨리 지적하고 있지만 EU는 권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바이러스 초기에는 EU가 회원국들의 당면한 국익에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EU는 의료기기와 식품이 필수품목 우선 차선을 통해 국경을 통과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도록 주들을 설득했음에도 국경들 중 일부가 여전히 시민들에게 폐쇄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주춧돌의 하나로 완전한 이동의 자유를 자랑하는 EU에게 있어서는 치명타였습니다.

다만 EU 회원국들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업을 계속 유지하며, 그 위기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유럽 안정 기구, 유럽 투자 은행, 유럽 위원회로부터 5천억 유로(547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위스가 지나가면 회원국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반성하고, 향후 유사한 위기를 맞이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사진 출처: daum.net